이해충돌방지법 연습문제 풀이 #3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적 자산과 공적 업무 간 충돌을 방지하는 공정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가 적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직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의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무가 위법으로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한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입니다. 이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은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국민이나 관련 당사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도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특수관계사업자

 

정답풀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가까운 가족 및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의 거래가 신고 범위에 해당합니다:

① 배우자: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④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사업체나 관계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예: 배우자의 부모, 자녀)**은 이해충돌방지법상 명시적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 중 아닌 것은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도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공직자 자신도 이해충돌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되어 법적 제한과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직무관련자의 정의에 포함되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직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입니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직무 수행 결과로 영향을 받는 대상도 직무관련자로 정의됩니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계약 체결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도 직무관련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직계존속)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 생계자인 부모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부동산 매입 사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감사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하위 부서 등)**은 공식적인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감독기관과 같은 지정된 신고 접수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입니다.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은 모두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합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실 예방 효과가 있을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이라는 제한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금전적 회복이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실 방지 효과를 인정받으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금은 신고 과정에서의 비용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풀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②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벙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가족 채용 제한은 공공기관에서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가족 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은 가족 채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경력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허용됩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 의무는 사회상규에 맞는 정상적인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적인 접촉이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접촉만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퇴직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적 접촉의 대표적인 예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그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의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자는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를 법령상 또는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친족 채용 제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 및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족 채용 제한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합니다.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자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직무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자 자신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와 그 가족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대리인이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입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이 제외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충돌방지는 그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규율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은 2019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그 전에도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발전해왔습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 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벌도 가능해졌습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패 방지 기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회피는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 기피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만, 기피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요청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퇴직자에 대한 정의는 조금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충돌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해충돌은 저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우려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입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제출된 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올바릅니다: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법령에 포함되므로, 제시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맞습니다.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해당 공공기관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 간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는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청렴한 공직자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공직자의 행동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O

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포함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킬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에서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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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 운영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을 감독하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신고 및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법무부는 법률적 조언과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리의 총괄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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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치료비나 이사비용과 같은 개인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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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지급은 직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고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