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2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2

 

갈수록 중요해지는 안전법규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며 산업안전 지식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산업안전 문제풀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①

①회사의 경영철학 및 당해년도 매출 목표 금액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풀이

회사의 경영철학 및 당해년도 매출 목표 금액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와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할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2.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객관식)①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근로자

③관리감독자

④산업보건의

 

풀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직무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급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역할은 아니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로, 산업재해 예방의 총괄 관리 역할과는 다릅니다.

 

 

 

3. OHSMS(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으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이다.(OX문항)X

O

X

 

풀이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는 국제 표준 또는 지침으로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ISO 45001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OHSM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OHSMS를 도입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OHSMS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시스템이지, 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이 아닌 것은?(객관식) ①

①파열, 폭발

②협착, 말림

③베임, 찰상

④충돌

 

풀이

파열, 폭발은 기계나 설비 내부의 압력이나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반면, 협착, 말림, 베임, 찰상, 충돌은 모두 기계나 설비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5. 근로자의 물적 위험(위험요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객관식) ④

①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집단 행동에 의한 위험

 

풀이

집단 행동에 의한 위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물적 위험(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물적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은 모두 근로자의 물적 위험(위험요인)으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 관점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OX문항)O

O

X

 

풀이

사업주 관점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 입니다.

 

 

 

7. 산업재해는 물(物)에 의한 위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OX문항)X

O

X

 

풀이

산업재해는 단순히 물(物)적 위험이나 작업 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며,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작업 환경, 조직 문화, 교육 및 훈련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물적 위험의 관리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 교육, 적절한 보호 장비의 제공, 작업 환경의 개선, 조직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